치매는 사람의 기억, 사고, 행동 및 일상 활동 수행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진행성 신경 장애입니다. 질병이 진행됨에 따라 사람이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필요한 보살핌과 지원을 받기 위해 치매 시설에 입소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치매 시설 입소 비용을 충당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옵션이 있습니다.
치매시설 입소대상자
치매 시설에 입소하려면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일종의 치매 진단을 받아야 하고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없어야 합니다. 또한 그 사람은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제15조에 의한 수급자중 시설급여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장기요양 1 – 2등급
√ 장기요양 3 – 5등급자 중 불가피한 사유, 치매 등으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시설급여 대상자로 판정 받은 사람
치매시설 입소절차
치매 시설의 입원 절차는 일반적으로 의사나 다른 의료 서비스 제공자의 추천으로 시작됩니다. 의뢰에는 환자의 진단 및 현재 상태에 대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그런 다음 시설은 그 사람이 입소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평가를 수행합니다.
입소를 원할시 입소신청서, 건강진단서 1부, 입소신청 사유서 및 관련 증빙자료1부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치매 시설 입소 여부 결정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신청을 받으면,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입소 대상자의 건강상태와 부양 능력 등을 심사하여 입소 여부와 입소 시설을 결정한 후에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합니다. 이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9조 제3항에 따른 것입니다.
치매시설 입원지원금액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입소비용과 관련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반 대상자의 경우 총 급여 비용 중 20%를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고, 80%는 공단에서 치매시설 입소비용으로 장기요양기관에서 지급합니다. 다만, 의료급여 수급권자, 천재지변 또는 재난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생계곤란자, 그리고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에 해당하는 사람은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설급여에 대한 비용 중 일부는 수급자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하며,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도 수급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